2033년까지 65세 정년화, 정부의 대책과 고려 사항

현재의 60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3단계 가이드라인이 연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2033년까지 65세 정년화, 정부의 대책과 고려 사항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 안착 대책으로, 기업에 '재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편 등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60세 정년에 대한 지원책으로 '재고용 장려금'이 도입될 예정이며, 정년 퇴직 대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대 2년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연령에서 연봉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평가 및 개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2018~2023), 2차(2024~2028), 3차(2029~2033)로 나눠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62세(1957 60년생), 2023년에는 63세(61 64년생), 2028년에는 64세(65 68년생), 2033년부터는 65세(69년생 이후)로 늦춰지게 됩니다.

단, 정년 연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의 고용 상황과 최저임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후 노동 시스템 개편에 대한 대책은 노후 노동자와 기업, 정부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후 노동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